[합리적 정책과정] 합리적 행위로서의 정책평가
합리적 정책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정책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목적 ․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 목적 ․ 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책수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비용에 대한 편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직접적 ․ 간접적 대상으로 하는 대상 집단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집단과 이들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복지 정책 ․ 프로그램은 대상 집단(예를 들어, 저소득계층, 병자, 불량주택거주자 등)에 대해 어떤 효과(예 : 물리적 ․ 경제적 조건의 개선, 행태의 개선, 지식수준과 관심의 변화 등)를 의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만약 하나의 정책이 여러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어떤 효과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특정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특히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평가자들은 특정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또는 단기적 ․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합리적 행위로서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여러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정책설계 단계에서 나타나는 평가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여부 대한 파악, 정책 대상 인구의 규모와 분포에 대한 조사, 정책의 비용대비 편익의 정도에 대한 분석,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의 조응 여부에 대한 검토, 성공적인 정책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의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경우,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 노숙자의 수와 분포는 어떠한지, 정책대안별로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각 대안의 수행이 노숙자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분석, 특정 정책대안(예 : 노숙자 '쉼터'의 설치)이 노숙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노숙자 '쉼터'의 설치에 들어갈 비용의 조달 가능성과 노숙자들을 '쉼터'에 실제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등이 정책설계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평가활동이다.
다음으로, 정책집행 단계에서 행해지는 평가활동은 특정 정책이 의도했던 대상에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 정책이 당초의 프로그램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의 수행에 있어 적절한 자원이 소비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위의 노숙자 '쉼터' 설치방안의 경우, 노숙자 '쉼터'에 실제로 노숙자들이 수용되고 있는지(노숙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수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노숙자 '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들이 사업계획대로 노속자 수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정책설계 단계에서 계획했던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지(아니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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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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