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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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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급여형태가 증서이다. 증서는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급여형태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미국에서 오늘날 수천 만 명이 사용하는 '식품권(food stamp)'이라는 증서이다. 수급자들은 이 증서로 음식물만을 구입할 수 있고 음식물 내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인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증서의 경우 음식물 이외의 용도(예, 술의 구입)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서는 또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증서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서비스는 일정 지역 내에서 배정받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었으나, 교육증서에서는 수급자들이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들끼리의 경쟁을 유발시켜 질이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이나 대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증서의 경우 수급자들의 영양상태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현금급여보다 더 확실히 이를 수 있고, 또한 경제적 필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급여할 수 있다.
증서는 또한 현물급여보다 비록 제한적이나마 수급자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음식물 증서의 경우 음식물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효용을 높이는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들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 증서는 중요한 급여형태가 아니다. 특히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증서의 형태는 드물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바로 증서의 '중간적인 성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채택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지지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증서는 그것의 중간적인 성격 때문에 확고한 지지세력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현금급여를 강력히 주장하여 중간적인 성격의 증서를 지지하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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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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