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지고,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보험시장에 고위험집단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나아가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하여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모든 보험 대상자들의 가입을 의무화(강제화)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사고 확률이나 손해 크기에 기초한 민간보험에 비해 사회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집단(젊고 건강한 사람)과 적게 부담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이는 강제가입의 원칙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민간보험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층도 가입시킬 수 있다.
한편 민간보험회사는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위험발생률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위험군 선택을 통해 저위험집단만 보험에 가입시킨다.
따라서 고위험집단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보험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역선택은 건강보험과 개인연금에서 주로 발생한다.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시키며, 또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이 경우는 건강해서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주로 생활수준이 높은 중상층 시민)이 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평균수명이 긴 고객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재정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민간보험시장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보험자가 되는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험자에 비해 피보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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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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