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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가치] 현대 사회정의 이론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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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가치] 현대 사회정의 이론의 비판
현대에 이르러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적 사회정의의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노직과 롤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라고 하겠다.
"과정적 권리"로 표현되는 노직의 사회정의는 정당하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획득된 소유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이전이 가능하며, 만일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도 개인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러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부당한 세금을 걷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국가의 행위는 수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소유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사회정의는 '소극적 자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의 개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과정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평등한 위치에 있다. 국가는 자발적인 행위가 모든 사회구성원 간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최소국가(minimal state)로, 개개인의 정당한 자발적 행위에 의한 공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사회정의 이론은 그 강도가 큰 만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에서 타인의 소유의 기회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의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시장행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과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될 수 있다.
둘째로는 모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이 다른 상태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직은 신체적 장애인,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 빈곤한 노인들과 같이 경제적 행위가 불가능한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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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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