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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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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착실히 발전, 정착되어 갔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1년 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 수출 증가, 기업재무구조 개선, 경영실적 호전,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외환 보유고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도 안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 사회의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의 부진, 청년실업난 지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취업난, 소득불평등도 심화, 비정규직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 ․ 외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간 보험원리에 비교적 충실해 온 고용보험의 보수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한 요구도 커져 왔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및 198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성장, 고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유인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용 ․ 인력정책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OECD의 주된 화두 역시 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장래의 고실업에 대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정책기조 하에 보수적인 재정 운영과 점진적 적용확대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고, 기업구조조정의 상시화,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등으로 사업주의 고용안정 ․ 능력개발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증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대응하여 추진했던 실업대책이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전환되어 정부근 2004년 2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발표하였고 고용보험 정책방향도 일자리 창출사업,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소극적 실업대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을 피보험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함으로써 청년 등 신규 구직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정들도 정비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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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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