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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분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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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분절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은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고 분리된 노동시장들에서의 임금경쟁과정은 다르고, 또한 분절된 노동시장 사이에 근자들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의 분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내부노동시장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경제이론이다.
내부노동시장이론(internal labor market)에 따르면 내부노동시장은 임금경쟁과정이 수요와 공급, 한계 생산성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전통적인 경쟁적 시장과 분리되어 형성되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임금결정방법은 특정의 '행정적'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즉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등은 외부시장(external market)에서의 경쟁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주장한다(Doehnger and Piore, 1971).
이중경제이론(dual economy theory)은 산업자본주의의 속성-특히 자본 축적-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분절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가들은 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본은 점차로 소수의 자본가들에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경제부문이 형성되는데, 하나는 자본이 집중된 독점 부문(핵심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경쟁적인 자본들로 구성된 경쟁 부문(주변 부문)이다. 독점 부문은 경제규모, 시장점유, 자본 집중도, 조직 구조 등에서 경쟁부문과 뚜렷이 차이가 나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분절이 이루어진다(Baran and Sweezy, 1966).
노동시장 분절이론은 빈곤계층에 대해서 인적자본을 높이는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배경적 특성이 불리하여 근로자서열에서 밑에 위치하여 그들의 처음 일자리를 이차노동시장에서 시작하고,
둘째, 일단 이차노동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불안정한 직무관행들을 습득하게 되어 더욱 일차시장에서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게 되어 일차노동시장과 이차노동시장과의 분리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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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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