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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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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주로 영국의 페이비언주의, 독일,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자 등과 같이 의회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자본주의국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온건적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비록 많은 이슈에서 의견의 일치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이상사회인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기본적인 신념에는 공감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동경하는 사회주의의 일관된 특징은 점진
주의와 민주주의이며,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로는 토니, 크로슬랜드, 티트머스Titmuss 등이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중요한 중간단계이다. 그들은 복지국가의 많은 실패에 대해 때로는 비판적이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부터 인류문명의 매우 중요한 진일보를 이룩한 것이 복지국가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의회적 절차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의 이행이든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즉, 사회민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사회정책은 단계적이며 정책적으로 정의사회를 확립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치권력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호의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평화적인 의회절차를 통해 진보가 성취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 자유가 평등보다 앞섰지만, 사회민주주의에 이르러 드디어 양자 간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 즉 자원이나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자유는 자연히 평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인간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의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자유를 보다 폭넓은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유의 개념을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인간은 독재자의 채찍에 의해서만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희생된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내의 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며, 이러한 제약은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불평등이 비효율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시장경제는 욕구 또는 필요가 아닌, 수요(demand)에 따라 반응하므로 생산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집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전제주의를 위한 계획이 가능하듯이 자유를 위한 계획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권력의 시장집중을 수정하고, 권력을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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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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