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책이란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 말은 몇 가지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며, 둘째, 가치의 배분은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셋째, 그것은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개방 정책의 예를 들어 보자.
정부가 농수산물 수입 개방을 불허한다면, 우리나라 농어민들의 이익은 보호를 받지만 반대로 자동차 수출이 막힘으로써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자본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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