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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사례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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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사례
미국의 연방정부가 실험설계를 통해서 정책효과를 조사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경제기회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던 New jersey Graduated Work Incentive Experiment를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극빈층에 대한 현금급여가 그들의 근로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 국가복지체계가 인간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극빈층 가정의 일정 수입수준을 보장하는 복지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OEO는 New Jersey와 Pennsylvania의 1,350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3개년 사회실험을 지원했다. 이 조사연구는 Wisconsin 대학의 '빈곤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극빈층 가정에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혜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이 감퇴될 것인가? 극빈가정의 남성 가장들에게 현금급여를 하면 그 가장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장되는 수입의 수준이나 가구 내 근로수입 증가에 따른 현금급여의 감소 정도에 따라 수혜대상자들의 근로행태에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위의 실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정책실험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들에 봉착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입수준이 보장되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를 들어, 1,0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1년에 평균 1,000$의 급여를 제공하고 각 가구를 3년간 관찰하는데 드는 비용은 행정과 자료수집, 분석, 연구,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3백만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적으로는 전국적인 표집을 행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며, 지역마다 다른 고용조건 등으로 인해 정책효과를 적절히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책이외의 조건을 동질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모든 형태의 극빈 가정을 실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표본의 수를 크게 해야 하고 이는 비용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8세에서 58세에 해당하는 노동가능 남성이 있는 극빈 가정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일정수준의 수입이 보장되었을 때 이들이 보이는 노동행태상의 변화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었다.
보장되는 수입의 수준이 가져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개의 수준을 설정하였다. 실험대상 가정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첫 번째 집단에는 사회보장청이 정한 빈곤선에 해당하는 수입의 50%를 지급하였고, 두 번째 집단에는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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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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