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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지역 간 건강불평등 현황 - OECD국가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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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말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한국이 OECD 가입국이 되고, ODA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것은 이러한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일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은 보건의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보건의료의 성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 의료산업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경우 주요 사거리마다 병의원과 기타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고, 한국에서 무의촌은 사실상 산간오지나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국의 의료현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2010년 한국현실에서 ‘지역의료의 공백’, ‘지역 간 건강불균형’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필자 역시 고민되었다. 그러던 중 근래에 나온 한 정부보고서와 학회 발표글은 당장 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에게 시사해준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두 자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가 얻은 시사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1. 지역 간 건강격차의 현황1)
지난 4월 9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에서는 부산대학교 윤태호 교수가 ‘지역 간 건강격차와 지방자치’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하였다. 지역 간 의료공급의 양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은 의료자원의 분포 현황을 넘어 지역 간 건강격차를 여러 건강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그 의미가 컸다. 발표자료는 광역시·도별 건강격차 및시·군·구별 그리고 읍·면·동별 건강격차의 전국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⑴ 광역시·도별 평균 수명과 표준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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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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