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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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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와 관련된 실천 활동의 중요성도 커진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아이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며 약자로 차별받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순혈주의,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는 다수 문화와 소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인데, 소수자에게 다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갈등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희생을 우선하는 문화적 전통이 강한데, 우리와 다른 사회 문화에서 성장한 외국인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결혼이민자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함으로써, 갈등과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소수문화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수문화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편적 인권과 맞지 않을 때, 소수문화 내에서도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권침해는 다수자의 문화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을 논할 때, 주의할 점은 인권의 범주로 언급되는 모든 권리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은 내국인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등에게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 중 공민적 요소는 대체로 내국인과 같게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예컨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등은 대체로 보장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된다.
하지만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제한받게 된다.
2세대 인권인 사회권 또는 복지권도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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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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