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회복지의 책임주체
|
|
|
 |
사회복지의 책임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개인에서 국가까지 다양하며 가족에서 국가로 발전하였다.
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의 성격도 달라진다. 전통사회일수록 사회복지의 책임주체가 개인, 가족, 부락, 교회 등에 있었기 때문에 상부상조와 자조사업이 사회복지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시민권의 발달과 함께 사회권과 복지권이 동일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복지의 책임주체가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는 정부주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는 가정이나 자선단체의 구호기능,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정부의 위탁사업의 수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이중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원인은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실패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사회는 전무한 경제적 풍요함을 가져왔고 이것을 시장성공(market succes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풍요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1) 개인간 소득분배와 불공평, (2) 실업 및 인플레와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 (3)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4) 자원의 최적 배분의 실패, (5)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6)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등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난에 있어서도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가의 부를 축소시켜 빈곤층이 더욱 빈곤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제한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이 어떻게 소득분배문제나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며, 수혜자는 사회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7.30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