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미국의 건강보험의 차이점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1.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 급여를 하여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국민의 질병부사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목표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4. 특징
―의료보장의 성격은 국민에게 최저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적의료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사회보험 형태이며, 다보험자 관리방식으로 관리 및 재정의 운영이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성 보험이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와 일종의 공적 부조로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
하는 의료보호제도를 병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다.
5. 원칙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띠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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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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