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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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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의 목표
I. 기본목표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세 범주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측면에서는 이 세 범주 중 특히 여성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시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여성복지정책은 전체 여성의 보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의 과제는 교육, 의료, 보건, 노동, 문화 등에 관한 복지의 향상이며, 요보호여성은 저소득여성, 모자가정,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과 보호가 그 과제이다.
이러한 여성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시각과 관점을 투입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건형성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을 보면 1970년대까지 복지대상이 되는 여성의 상황은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여성가구주,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반여성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적 복지개념의 부녀복지에서 일반여성을 위한 정책이 침가되어 확대되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이며,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여성복지보다 부녀복지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부녀복지가 개념상 확대는 되었지만 여성과 남성간의 성차별적 역할분담을 해결하는 양성평등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II. 여성복지의 정책목표
여성복지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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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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