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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의 취소
채용 내정 취소 사유를 약속하고 있는 경우 그 취소 사유의 발생
채용 내정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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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정적인 근로계약 기간과는 달리 구체적인 노무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 다는 넓다
이 경우 의 정당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정당한 취소 사유
채용 내정 취소 사유를 약속하고 있는 경우 그 취소 사유의 발생
예를 들어 채용 내정 후 상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사 시기에 근무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이거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이다.
극도의 불황이나 현저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취소 사유로 할 때에는 채용 계획 실시 후에 발생한 사태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지배적인 견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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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 경우, 근로, 이유, 해고, 사용자, 근로자, 계약, 정당하다, 사유, 따르다, 보다, 청구, 기간, 임금, 되어다, 판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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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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