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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판정 제도와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1.장애인 판정제도의 역사와 법적근거를 제시
2.장애인 등록절차 제시.
3.장애인 등록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개인의 견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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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판정제도
1) 역사
2) 법적근거
2. 장애인 등록절차
3. 장애인 등록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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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우리나라는 건국된 직후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했었다. 첫째는 독립운동 혹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민간인과 군인 중 일부가 신체 결실이 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을 돌봐줄 여력이 전무했고, 일부 상이군인들에게 작은 일자리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도 극히 일부분에 부족해 해당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판정제도의 역사와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장애인 등록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장애인 등록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나의 견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판정제도
1) 역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장애인현황 파악을 주목적으로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후, 그 이듬해인 1982년에 장애인 등급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 하에 1987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청원군을 선정하여 장애인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1989년에 전면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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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사이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http://nanum.tv).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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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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