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Ι. 서론
Ⅱ. 본론
1. 공리주의
2. 공리주의 정책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
1) 마스크 5부제
2) 사회적 거리두기
3) 최저임금제도
4) 흡연관련 정책
5) 쓰레기 매립지
6)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공리주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행할 수 없는 재원이기에, 우리나라의 복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분명히 말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절대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원에 한해 최대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는 가진 재원에서 최대한의 복지를 행하는 공리주의식 복지가 행해지고 있었으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공리주의적 정책이 주된 것이지만 말이다. 본론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리주의
공리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행위란 그것이 자체로서 바람직한 본래적 선을 증진시키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본래적 악을 증진시키는 경향에 비례해서 그르다.”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복수의 사회적 행위나 정책(혹은 정책대안)들 중에서 어느 행위나 정책이 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쾌락)의 총계를 보다 더 최대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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