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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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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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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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pdf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하시오.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하시오.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선택배경
2)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1) 설립배경
(2) 목표와 과업
(3) 조직과 의사결정구조
(4) 활동내역
3) 코로나19 바이러스와 WHO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하시오.
1) 글로벌 거버넌스 활용
2) 디지털 거버넌스

4. 참고문헌
필자가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우리나라의 반응에 대해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엄청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표한 이후부터 우리 남한은 때로는 강경책, 때로는 유화책을 펼치면서 핵무기에 대해 민감하게 대했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역시 크게 주목하고 있고 평화를 주장하는 세계의 여러나라들 역시 북한의 핵무기를 눈여겨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고 경제 개방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기에 더욱 관심이 생겨났다. 게다가 현재 김정은 건강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가 만약 죽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의 뒤를 동생인 김여정이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려받기도 전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다른 군부 세력이 북한을 장악하고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북한 핵무기의 숫자가 다르지만, 최소 30~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일보 2021년 4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2027년 북한의 핵전력은 151~252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 수십기, 94Pu 플루토늄 30~63kg, 고농축우라늄(HEU) 176~645kg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국제기구와 코로나19,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류병운, 2020,「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홍익법학』제21권 제4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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