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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병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재정적인 부담이야기된다.
모병제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
징병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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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을 일으킨다.
징집된 병사가 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나, 특기를 부여해 더욱 숙련된 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구성하는 방안, 민간 전문가 등의 영입을 통한 병의 숙련성 향상 교육 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군은 사이버 공격 및 방어부대, 드론부대, 로봇부대의 필요한 전투력을 확고히 갖출 수 있고, 해군과 공군의 첨단과학기술로 선제타격이나 방어로 대치가 가능한 선진형 군으로 전환된다.
모병은 군대를 가난한 계층으로 채우게 될 것이므로 정의롭지 못하다.
모병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병을 모아야 하는 것인데 재정적인 부담이야기된다.
모병제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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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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