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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노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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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조결성
▶문제 제기의 동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첫 유입될 때만 해도 이들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려하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들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지독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사람들은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 배경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기로 했다.
[찬성의견]
우선 외국인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금체불, 폭행, 사기 등 각종 피해를 당한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인간적인 조치로 인해 자신의 권리조차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등록상태의 이주 노동자들이 상황은 굳이 말로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원하는 원초적인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노조설립의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노동부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노조는 합법화 될수 없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이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은 현재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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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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