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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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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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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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건
물품 인도의 의미와 Incoterms 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할 수 있을 위치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매수인 이 지정한 본선에선적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매수인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지정된 국경지점에서 매수인 에 인도하는 조건이다.
무역계약에서는 물품의 명세(des criptionofgoods)와 함께 품질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는데 1/품질의 결정방법, 2/품질의 결정 시기, 3/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포함하게 된다.
품질 결정 방법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규격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상표로서 품질을 정하는 방법이다.
품질의 걸 전시기
품질의 결정 시기에 따라 선적품질 조건과 양륙 품질 조건이 있다.
선적 품질 조건(shippedqualityterms
선적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으로, 운송기간 동안 품질이 비교적 잘 변하지 않는 공산품 거래에서 많이 사용된다.
양륙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으로, 품질이 비교적 변하기 쉬운 농산품이나 광산물 등의 거래에 많이 사용된다.
수량의 단위에는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포장(Package), 길이(length), 넓이(width) 등이 있다.
수량의 과부족
그런데 Incoterms에는 위험부담은 모든 조건에서 항상 소유권과 함께하지만 비용 부담은 소유권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그룹은 출발지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EXW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할 수 있을 위치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매수인 이 지정한 본선에선적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매수인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인도 조건은 인도 장소 및 인도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가격 조건과 결제조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인도 조건에서는 선적 시기, 선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게 된다.
무역계약에서는 다음 몇 가지 방식으로 선적 시기를 정하게 된다.
최종 선적일 지정 방식이다.
조건부 선적일 지정 방식이다.
분할 선적과 환적
분할 선적
분할 선적(Partialshipm ent)이란 계약상품을 한 번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선적을 하게 되면 물품의 관리 등에 있어서 매수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수출 포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포장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수출 포장은 장기간의 국제운송을 감안하여 충분히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역계약에서는 포장의 종류와 방법, 화인 등을 중심으로 포장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게 된다.
외장(outerpacking)은 운송 중에 물품이 파손, 변질, 도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개의 내장을 합하여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목재 등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포장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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