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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여기서 우리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미국식 사회보장 개념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전 국민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적 충분성과 함께 개인적 형평성의 원칙을 매우 중시한다
루스벨트는 공공근로보다는 사회보험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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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베버리지는 1942년에 발간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즉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했고, 사회보장의 하위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용어의 실천적 ․이론적 의미까지 잘 정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제국의 사회입법(1883년의 건강보험, 1884년의 산재보험, 1889년의 노령폐질 연금)이나 미국의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연금과 실업보험)이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고, 또 사회보장의 핵심이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최저소득보장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1)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againstinter ruptionanddestructionearningpower) 사회보험과(2)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specialexp enditure)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것은 (1) 최저 수준의 정액 급여(flatrateofsubs istencebenefit), (2) 정액보험료, (3) 행정 책임의 통일(국가책임) 급여의 충분성(adequacyofbenefit), (5) 포괄성(comp rehens iveness), (6) 분류화(classification) 등이다
충분성 의 원칙은 급여금액과 지급기간의 충분성, 다시 말해서 다른 도움 없이 사회보험 급여만으로도 국민 최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탈과 빈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최저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 즉 불충분성(inadequacy)이다.
베버리지가 말한 분류화는 사회보험의 대상자 집단을 피용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무능력 고령자 등 6개 층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전술한 대로 충분성의 원칙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민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형평성의 원칙은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기함으로써 충분성의 원칙을 인정한 동시에 사회보험에 있어서 급여를 기여에 비례하게 만듦으로써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게 만듦으로써) 형평성의 원칙을 지켰다
루스벨트는 공공근로보다는 사회보험을 선호했다.
루스벨트가 보기에 사회보험은 공공근로 수혜자의 수를 줄이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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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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