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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무역이론은 한 상품의 생산비가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며 투입된 노동은 동질적이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절대 생산비 이론
절대 생산비 이론의 한계
애덤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 이론에 의하면 2국 모델에 있어 만약 한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두 상품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교생산비 이론
리카도의 비교생산비 이론 또는 비교우위 이론은 한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비교생산비 이론의 한계
밀의 상호 수요 이론은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 이론이 생산 측면만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없었던 교역 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을 수요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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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대 생산비 이론은 한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떤 재화생산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 그 나라는 절대 우위에 있는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필요 재화를 수입한다는 이론이다.
절대 생산비 이론
따라서 절대 생산비설에서 무역의 발생 원인은 절대 생산비의 차이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
절대 생산비 이론의 한계
절대 생산비 이론은 한나라가 하나의 상품만 절대 우위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한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무역은 발생하는가?
즉 한나라가 두 상품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 이론에 의하면 2국 모델에 있어 만약 한국가가 두 상품 모두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두 상품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두 재화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두재화 모두에 절대 열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국제무역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2국 2재1 생산 요소를 가정한 애덤 스미스 모델은 두 상품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1개의 생산요소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두 상품 생산 모두에 완전 특화 생산할 수 없다.
1817년 리카도는 "정치경제 및 과세의 원리(PrincipleofPoliticalEconomyandTaxation)"라는 저서에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여 국제무역의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할 때도 무역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주장하였다.
리카도의 비교생산비 이론 또는 비교우위 이론은 한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밀은 두 교역 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비교생산비의 상한과하한, 즉 두 교역 상대국의 국내 교환비율 사이 교역 상품에 대한 양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교역 당사국 간의 교역 상품의 가치는 일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외국 ․상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두 상품의 국제교역조건은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 즉 교역 가능 범위 안에서 두 상품의 상호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밀의 상호 수요 이론은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 이론이 생산 측면만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없었던 교역 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을 수요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헥셔-오린 정리는 두 가지 명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요소 부존 이론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비교생산비 차가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헥셔-오린의 제1명제), 다른 하나는 요소가 격균등화 명제라 하는데, 이는 요소 부존 상태의 차이에 의하여 국가 간의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성립되면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 간에 요소의 상호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헥셔-오린 정리의 내용대로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출산업에 있어서 요소 투입 비율이 수입 경쟁 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요소 투입비, 즉 노동/자본의 비율로써 측정한 결과 미국이 자본풍부국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많은 논란과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제이론의 문제점이면서 레온티에프역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헥셔-오린 정리의 한계, 미국민의 자본집약재에 대한 수요 편향의 경향, 요소집약도의 역전 가능, 미국의 노동집약재에 대한 수요편향의 경향, 미국의 노동집약 재 수입에 대한 규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미국 노동자의 질무시, 그리고 미국 기술집약 산업의 우위성 등이다.
즉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비나 자본체화율 등을 고려할 경우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타국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아 오히려 미국이 노동풍부국이 되므로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천연자원은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에서 천연자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레온티에프역설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즉 무역패턴의 결정은 기술 진보 및 혁신의 원동력인 연구․개발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제품의 기술혁신 요구가 높은 기술혁신적 상품 또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입된 상품은 국제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비교우위성을 가지게 되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기술 격차 이론
기술격차 이론은 포스너(M.V.Posner), 후프바우어(G.C.Hufbauer)에 의해 규명된 이론으로, 국제무역이 성립하는 원인을 각국 간 생산기술의 격차에 있다고 보고 각국 상품의 비교우위의 기준은 기술 수준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어떤 상품을 제조함에 있어 기술면에서 우위가 있는 나라가 열위에 있는 나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국 간 생산기술상의 격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 간 생산기술상의 격차란 반드시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기술 수준상의 격차로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역은 당초 기술격차로 이루어지다가 그 후에는 기술격차 이외의 다른 요인, 예컨대 임금 격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포스너는 선진국 간에 행해지는 공산품의 무역은 생산기술 혁신으로 인하 여 생산기술 격차가 각종 산업에 불규칙적으로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낳게 하고, 다른 나라가 이러한 기술을 모방할 때까지 수출을 계속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환경 격차설이란 산업공해 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환경관리비용이 각국 간 비교우위 구조를 변동시키고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가설이다.
환경 격차설의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산업공해를 규제하는 데 비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허술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전자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코스트는 상승되지만 후자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코스트는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 간 비교생산비차가 발생되어 무역패턴이 변동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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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상품, 무역, 생산, 노동, 생산비, 요소, 국가, 재, 수요, 국, 자본, 집약, 비교, 정리, 절대, 나라, 미국, 의하다,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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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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