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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 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GATT는 1947년에 창설되어 WTO가 출범하기까지 8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표>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GATT 초기의 무역협상은 일반 관세 협상으로 주로 관세 인하 협상이 추진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란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어 채택된 GATT 각료 선언에 따라 추진된 국제무역협상을 말한다.
따라서 GATT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하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관세율은 대폭적으로 인하되어 무역규제 수단으로서의 관세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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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GATT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 인하 및 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가맹국 간의 최혜국 대우라는 2대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 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GATT 초기의 무역협상은 일반 관세 협상으로 주로 관세 인하 협상이 추진되었다.
일반 관세 협상은 GATT의 전 가맹국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협상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2국간 쌍무적으로 그리고 주요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개국 간의 관세 인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새로운 관세율을 GATT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 협상 당사국은 물론 모든 GATT 가맹국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1947년 제1차 일반관세 협상부터 제5차 딜론라운드(DillonRou nd)까지의 GATT 협상은 2국간에 품목별로 교섭된 관세율이 모든 가맹국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 협상 방식이다.
케네디 라운드란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하는데, 미국 대통령 케네디(f.F.Kennedy)의 제안에 의하여 1964년부터 약 4년 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창설 이후 가장 획기적인 관세 인하 교섭을 의미한다.
케네디 라운드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종래의 2국 간 품목별 관세 인하 교섭 방식을 지양하고 다국간 일괄 인하 방식이 채택되었다.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교섭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 결과로 구리나라를 포함한 37개국이 관세 인하를 양허하고, 그 품목 수는 30, 300종이었고 그 무역액은 400억달러에 달했으며, 관세 인하율도 평균 30%나 되었다.
동경라운드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협상 대상이 관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다루었던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물론이고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무역 관련 투자 등 국제무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이 협상 대상으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이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되었고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완화는 GATT의 지상과제가 되어왔다.
이는 국제무역질서가 종래의 GATT 체제에서 새로운 WTO 체제로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WTO(Wo rldT radeO rganization)란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에 따라 GATT 체제의 뒤를 이어 창설된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를 말한다.
WTO 체제의 주요 내용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캐쉬에서 각국 대표들에 의해 조인된 WTO 설립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협정문은 부속서 1A, 1B, 1C 및 부속서 2,3, 4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GATT1994"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WTO 설립협정 출범 이전에 발효되었던 관세 양허와 관련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무역에 관련된 투자협정, 반덤핑 협정, 관세평가 협정, 원산지 규정협정 등 각종의 협정에 관하여 그 기준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협정(부속서 1B)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PolicyReviewMechanism ; TPRM)는 모든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규칙, 규율 및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명료성 및 이해증진을 통해서 다자간 무역제도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에 있다.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부속서4)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Pluralateral TradeA greem ent)은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낙농협정, 우육관련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라운드는 수입국내의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별 환경 기준 이상이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환경기준이 엄격한 국가와 엄격하지 못한 국가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아동, 죄수, 노예를 이용한 제품 생산으로 값싼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나타나는 불공정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선진국들은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협정 내에 사회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세계화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자생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산업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NICs를 비롯한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에서는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노동집약 상품 등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해외 현지 공장 건설 등 해외투자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하겠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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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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