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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NGO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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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역할강조와 국가로부터의 역할강조에 의해 발달되었다. NGO 역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인 시민사회의 NGO에 대한 요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당장 시민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다. 오존층의 파괴나 지구온난화, 엘니뇨와 같은 많은 자연환경의 파괴의 극복은 전세계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정부정책의 전략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간의 연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정부가 총족시켜 주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급박한 요구가 NGO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키고자하는 욕구가 하나의 촉진요인이라 할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작은 정부’를 보완할 세력으로 NGO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파트너로써의 역할에 관한 비판론으로서 계약실패이론은 주로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의 소비자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NGO와 공공영역 역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NGO가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영리기관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갖게 되는 비교우위를 검증하려는 이론의 전개가 요구되는 것이다
NGO의 역할로서 정책 제언자(Advocacy) 역할이 있다. 정책제언자(Advocacy) 역할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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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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