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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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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이미 설치된 민간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원리를 수반하지 않는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위탁보다는 바우처 체계(vouchersystem)로 갈 경우 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민간 위탁 방식은 서비스 공급 결정의 역할과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업무처리의 권한을 민간에 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권한을 보유하고 위탁운영자의 사무처리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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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사회, 복지, 서비스, 공급, 경쟁, 계약, 비용, 관리, 원리, 주의, 시장, 지방자치단체, 권한, 담당, 처리, 경우, 론, 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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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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