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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복지(2003-2008)
사회복지에 지방분권정책을 적용하면 긍정적 측면으로는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이 개발될 수 있어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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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 과 지역 균형발전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지방분권정책을 적용하면 긍정적 측면으로는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이 개발될 수 있어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지방분권정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면 정치적 ․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분권화의 내용과 수준 및 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공급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 간 복지의 균형발전이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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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 지방, 사업, 정책, 분권, 지역, 되어다, 지방정부, 서비스, 정부, 노무현, 공급, 이양, 존치, 균형발전, 행정, 자율성, 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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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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