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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국가소득 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소득의 25% 수준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연금부문의 개혁은 국가소득 비례연금의 수정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장려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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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국가소득 비례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연금의 삭감 등을 포함하는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의 장려이다.
국가소득 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소득의 25% 수준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또한 소득의 25%가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국가소득 비례연금을 소득의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연금부문의 개혁은 국가소득 비례연금의 수정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장려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역(職域) 연금이나 개인연금이 필요시 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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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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