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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질병보험은 최근에 와서 점차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질병보험의 이름에 맞게 많은 종합사회정책적인 업무가 점차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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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그러나 연금보험의 발전은 이미 지적한 재정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완전한 기본생활보장보험이나 국민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독일의 질병보험은 현대적 감각에서 본다면 아직도 질병을 예방하는 성격이 부족한 고전적인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적용 범위도 현재의 범위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여 의료보장의 성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부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주는 것인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부조는 너무 광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부조에도 식화된 급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사회부조의 과제 중에서 연금 성격을 띠거나 부양성격을 띠고 있는 도식화된 급여로는 노령부조, 임신 및 출산부를 위한 부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급여들은 사회부조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사회부조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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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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