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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규제정책,흡연으로인한피해사례,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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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 규제 정책
- 목차 -
1. Social Problem
2. Social Issue
3. Systematic Agenda
4. Institutional Agenda
5. Decision Agenda
6. Social Construction
*부록 - 건강증진법(흡연 관련부분 발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 Social Problem
그간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흡연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반영으로 간접흡연을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간접흡연의 폐해또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였다. 오늘날 간접흡연 또한 본인의 흡연과 마찬가지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유해하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자제하겠지만 담배도 오랜 동안 일정한 심리적·사회적인 기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흡연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도를 높이며 또 낭만적인 분위기를 낸다고 ‘믿는’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일부는 담배의 유해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 획득의 용이,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복지에 대한 관심증가는 국민에게 간접흡연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는 곧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 Social Issue
1)규제를 찬성하는 입장
①혐연권의 우위
‘혐연권]흡연권’ (헌재，전원일치 결정)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피할 권리가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② 길거리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불쾌감(냄새,불똥으로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 등)과 건강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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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1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