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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개념 및 역사와 경제적 효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
그림> 관세의 경제적 효과
수입관세의 부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관세의 보호효과(Protectioneffect)라고 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는 관세액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소비효과(consumptioneffec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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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중상주의 시대에 국민국가가 형성되어 국경선이 확립됨에 따라 재정수입과 국내 산업보호의 목적을 가진 관세로 되었다.
그림> 관세의 경제적 효과
수입관세의 부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관세의 보호효과(Protectioneffect)라고 한다.
외국의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관세 부과 전(자유무역시)의 가격(국제가격)이 OP 0일 때 국내 수요량은 OQ3이고, 국내 생산과 수입량은 각각 OQ0, Q0Q3이다.
이 때 관세가 P0P '만큼 부과되면 총수요는 OQ2 로 감소되는 반면 국내 생산은 OQ1으로 증가하는 데 Q0Q1 이 관세의 보호 효과로 수입품이 국내 생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는 관세액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소비효과(consumptioneffect)라 한다.
정부가 관세 부과로 재정수입을 얻게 되는 효과를 수입 효과(revenueeff ect)라고 하는데 수입 효과가 크게 되려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량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종량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액은 수입량 Q1Q2에 대하여 단위당관세 P0P'를 부과한 결과 정부에서는 FGKJ만큼의 재정수입을 얻게 된다.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반면 생산자는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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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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