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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최초의 빈민법은 전국적인 재해로 시작되었다.
법령의 명칭이 말해주듯 빈민법이라 할 수 없으며, 이 법은 부랑자와 걸인에 대한 처벌법인 것이다.
이 법령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원칙의 바탕이 되었고, 누구나 구제를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1572년 법과 1576년 법에 의해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실질적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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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어기고 노동자가 부랑하다
1388년의 법은 무력한 빈민에게 보호하는 것보다도 구호물을 주어 방랑을 금지시킴으로써 노동 가능한 빈민의 방랑을 미리 방지하고 자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노동자가구걸하기 위하여 방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능력이 없어서 구걸로 생존해야만 하는 빈민들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구걸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동법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들은 13 88년의 법령이 통과될 당시에 거주했던 지역이나 본인의원(願)에 의하여 그의 출생지로 가게 했으며, 이들의 보호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구별한 최초의 법이었다.
법령의 명칭이 말해주듯 빈민법이라 할 수 없으며, 이 법은 부랑자와 걸인에 대한 처벌법인 것이다.
이 법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빈곤문제를 단순히 법적인 구걸금지와 처벌만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근본적인 구빈대책이 되지 못했다.
이 법령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원칙의 바탕이 되었고, 누구나 구제를 구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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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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