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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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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복지국가는 자유를 부인한다.
복지국가의 강제적인 서비스 공급은 복지영역 내에서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면, 복지국가의 과도하고 누진적인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정체는 '징발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비판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 효율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목적은 기존의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들을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 곧 잔 여적 유형의 복지국가로 재편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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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사회, 복지, 주의, 시장, 자유, 사회보장, 박탈, 정책, 보편, 형태, 체계, 급여, 가져오다, 개인, 되어다, 도입, 강화, 통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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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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