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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복지국가가 될 능력이 되지 않지만 또한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 수도 없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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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라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 가 더 심화되는 것을 저지시켜 왔다는 주장을 일부 정당화시켜주기도 하지만, 보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아니었다.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사회적 지출과 복지국가 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했으나 뒤이은 경제성장의 둔화는 정부에 많은 부답을 주었으며 동시에 더 많은 실업과 가난을 가져옴으로 해서 복지국가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즉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들은 재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점 더 높은 사회적 급부의 제공을 약속해야만 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국가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계속적인 삭감, 지나친 부담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 늘어난 대기목록과 대기시간, 민간보험에 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면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 공교육 체제의 악화, 직원들의 낮은 사기, 혼잡, 그리고 공공체제의 대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상실 등이 모두 대부분의 서구 사회들에서 잘 알려진 문제점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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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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