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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득세는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나 최소 소득이 보장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의 소득세제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동기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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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소 소득보장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 소득보장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음(-)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소득보조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부의 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부의 소득세, 즉 급여가 비례적으로 줄 어들게 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하면 부의 소득세는 영(零)이 된다.
아래의 표>는 부의 소득세율을 50%로, 최소 소득보장 수준을 500,000원으로 했을 경우의 근로소득 수준별 총소득이다.
다만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나 최소 소득이 보장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의 소득세제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동기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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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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