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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낙후지역시책의문제점및대안,낙후지역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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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목차
Ⅰ.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1. 낙후지역의 정의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1. 낙후지역의 분류
2. 낙후지역 발전시책 주요 사례
Ⅲ.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발전시책 사례
1. 농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2. 어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3. 폐광지역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4. 지방 소도읍 지역 발전시책 사례
Ⅳ.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2. 대안
Ⅰ.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1.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 정도가 뒤떨어져 인구가 감소하며 주민의 경제생활수준이 낮은 지역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노령화 현상과 인구감소가 만연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붕괴 및 경제 낙후
-청장년층의 부재로 혁신역량 부족
-만성적인 지역침체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로 사회갈등 유발
-이로 인한 엄청난 국비 발생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3. 낙후지역의 분류
➀ 제도상의 분류
구분
정의
선정대상지역
비고
오지지역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개발수준이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이하인 지역
2008년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도서지역
제주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내에 소재한 시·군에 속한 읍면동 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
개발촉진지구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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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2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