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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대북정책,북한의 대남전략,북한의 대남전략,대북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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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목차Contents
1 한국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대남전략
3 주변국의 반응(6자회담국 중심)
4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
한국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역사
1-1
냉전시기
(1) 이승만 정부
- ‘북진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강경책을 추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
-북한도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주장
(2) 장면 정부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폐기
-UN 감시하에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같은 맥락을 유지
냉전시기
(3) 박정희 정부
-고립주의적 대북정책→ ‘점진적이며 기능주의적’인 대북정책의 기초마련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 전두환 정부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
: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탈냉전시기
(1)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 탈 냉전이후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시도
[7·7 특별선언]을 발표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
1990년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탈냉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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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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