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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산요소 공급의 증가와 기술진보로 경제성장이 성취될 경우 국제무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산요소의 증가 또는 기술의 진보는 일국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생산가능곡선이 VV이고 국제가격은 PP일 때, 이 나라의 생산은 A점에서 이루어진다.만약 C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
여기서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는 경우 타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재화의 생산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을 할 경우 공급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은 자본재의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시장의 확대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규모가 증가하는 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기술진보 효과를 가져온다.
자유무역을 할 경우 수요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무역의 전시효과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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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중립적 기술진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노동절 약 적 기술진보, 그리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자본절약 적 기술진보가 있다.
여기에서 중립적 기술진보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동일 비율로 증가한 것이므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등량곡선상에서의 임금/이자 비율도 이전과 같은 aa이어야 한다.
이 생산점은 바로 Ot가 지나가는 점인 t '점이 된다.이 점에 서요소집약도(자본대 노동비율)는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t'에서 자본은 OK2, 노동은 OL2를 고용하는데 이때의 자본 대 노동비율은 기술진보 이전의 비율과 같기 때문이다.
기술 진보 이전의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등 량곡선은 (a)와 같이 yy이다.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aa의 임금/이자 비율로 OK1의 자본과 OL1의 노동이 요구되며 t점에서 달성된다.
이제 노동절 약 적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더 증가하므로 같은 요소가격 비율에서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진보전보다 더욱 자본집약적이 된다.
즉 , 기술 진보 이후의 등량곡선y 'y에서 그 전의 임금/이자비율(a'a ')과 접하는 점 t'에서 자본은 OK2를, 노동은 OLU를 고용하므로 t-점은 t점보다 더 자본집약적이다.
예를 들어 만약 노동과 자본이 모두 증가하더라도 자본증가율이 노동증가율보다 더 높다면 자본 대 노동의 비율은 높아져서, 자본집약적 상품의 비교우위는 높아질 것이다.
생산가능곡선이 VV이고 국제가격은 PP일 때, 이 나라의 생산은 A점에서 이루어진다.만약 C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
국제가격이 P 'P'이면, 새로 변화된 생산가능곡선에서 생산이 B에 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D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자본집약재에 대해 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어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화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할 경우,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늘고 다른 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재화의 생산이 절대량에 있어서 감소하는 것을 립진스키 정리라 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후생수준이 증가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후생수준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로 후생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다음의 그림을 통하여 알아보자.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할 경우 교역조건과 후생수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지 생각해보자.
수출 편향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교역조건의 악화가 발생하면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이익을 압도하여 후생수준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궁핍화 성장"(immis enzinggrowth)이라 한다.
자유무역을 할 경우 공급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수요 측면의 경제발전 효과
자유무역을 할 경우 수요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무역의 전시효과를 들고 있다.
자유무역의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 위와 같은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나, 보호무역론자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 지선진적인 공업부문과 전초적인 낙후 부문이 공존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는 이중구조(dualisticstructure)의 성격을 띠게 되어 이로 인한 병폐는 경제발전을 안 한 것만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호무역을 할 경우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리스트(F.List)가 주창한 유치산업(infantindustry) 보호론이 대표적이다.
리스트는 선진국은 자유무역이 적합할지 모르나 개발도상국은 보호무역 정책이 더 적합한 무역정책이며, 저개발국가는 공업부문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여 경제가 성숙된 연후에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수입대체산업 부문(유치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공업부문이며, 자유무역을 할 경우 이 유치산업은 외국의 경쟁력에 눌려서 곧 쇠퇴해버린다고 보았다.
보호무역을 할 경우 수요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다음 학자들의 주장과 같다.
허쉬만은 경제발전이 생산과정에서 산업과 산업 간의 연쇄반응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에의 집중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중공업의 생산과정 에서보다 더즌 연쇄 효과가 발휘된다면 농산품이나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신흥공업국은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마이어(Meier)는 보호무역론자의 시장 확대의 논거가 되는 균형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이 반드시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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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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