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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변동모형] EAI 모형
설계 오차형
그림] 설계 오차의 순응형 구조틀
그림] 집행오차형의 구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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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은 정책과 문제시 되는 현실 사이의 오차 및 정책 대안에 대한 집행조직의 순응 또는 불응의 입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 조직과 정책 집행 조직 간의 관계를 근거로 조명한 것이다.
EAI 모형의 유형은 크게 설계 오차형, 집행오차형, 그리고 오차부 제형으로 대별된다.
설계 오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요구하는 문제시 되는 현실을 역행하는 정책 내용, 즉 부적절한 정책대안을 이루는 유형이다.
설계 오차형의 세부 유형에는 설계 오차의 순응형과 설계 오차의 불응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설계 오차의 순응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대안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정책대안을 정책집행 과정에서 집행가가 자의든 타의든 그대로 여과 없이 집행하는 유형으로, 정책 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의 산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오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의 결정가에 의한 정책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의 집행가가 적절한 정책대안의 내용을 자의든 타의든 충실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서, 본 모형 역시 정책 변동의 산출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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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 오차, 형, 과정, 대안, 결정, 사회, 복지, 현실, 변동, 유형, 반영, 설계, 모형, 의하다, 불응, 가다, 이루다,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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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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