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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합리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 모형)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에는 첫째, 산출 또는 과정, 둘째, 규범성과 현실성, 셋째, 합리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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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합리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 모형)
합리모형의 특징과 내용은 첫째, 총체적인 문제의 인지와 목적의 설정, 둘째, 모든 대안의 총체적 ․ 체계적 검토, 셋째, 여러 대안과의 비용 효과와 비용 편익 분석, 넷째, 합리적인 최적 대안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합리 모형의 한계는 첫째,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며, 둘째, 문제의 복잡․다양성으로 문제의 명확한 정의․ 합의가 곤란하며, 셋째, 정책결정자의 주관 개입을 배제하기 곤란하며, 넷째, 매몰비용(sunkcost)이 존재하며, 다섯째, 현실은 가치 극대화보다는 만족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만족 모형은 사이먼 등 10)에 의해서 제시된 모형으로서 인간은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즉, 절대적 합리성 11)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최적 대안보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한다는 현실적 ․실증적 모형이다.
점증 모형은 린드블롬(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책 결정은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혼합주사모형은 규범적 ․ 이상적인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과 현실적 ․실증적인 점증 모형의 보수성 ․반쇄신성을 극복하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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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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