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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전적 자유주의가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한정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유를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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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가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국가활동을 통해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7세기 이래 발달되어 온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와 상통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법 앞에 평등, 시민권과 자유권의 평등, 개인적 증진에 장애가 되는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과 같이 평등을 소극적인 개념으로 한 정짓는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특성인 권력과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평등의 개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Keams, 1997:113-11 4).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효율 및 개인적 자유의 실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기초한 평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비판의 핵심을 이루어 왔으나 오쿤도 인정한 바와 같이 평등화된 고용 기회는 효율성에도 유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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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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