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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간 재원
왜냐하면 기업복지의 확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 재원의 확충을 계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도 있다.
이때 국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재원조달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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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개인, 기업, 또는 각종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재원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의존한다.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가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한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로 하 여금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 재원의 확충을 계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도 있다.
공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과다 공급은 재정지출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아지면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률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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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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