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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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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4. 홍수저감 효과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정비사업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됨
■ 하천정비 현황 (단위 : Km)
㈜ 개수 : 제방을 신규축조(완전개수)하거나 보강(불완전개수)하는 것
개수율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요개수
■하천정비사업 예산 (단위 : 억원)
■시행주체별 예산현황
→ 예산편성의 중앙편중 강화
하천 정비 : 제방개보축으로 인식 → 제방위주 치수정책
홍수피해는 국가하천구간 보다 지방하천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
(참고) 2002년 낙동강 홍수 (인재요소가 강함!!)
- 본류제방 : 안전
- 피해지역 : 백산제 붕괴(남강 합류점에서 17km 상류 우안),
화포천 범람 등
4대강 → 지방하천 중심으로 하천정비
☆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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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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