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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적인 예산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행단위에서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회복지 조직에서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성과주의 예산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에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할당을 위한 근거 마련과 산출물과 비용을 결부시키는 관심을 갖게 한다.
이 예산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예산체계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예산체계는 단독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에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업의 쇄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예산체계에 통합시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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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제도(이론) 영기준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품목별 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 편성 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분석하시오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 예산체계는 주로 (1) 품목별 예산(Une-ItemBudget : LIB)(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Budget : PB)(3) 기획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Systems: PPBS)(4) 영기준 예산(Zero-BasedBudgeting : ZBB), (5) 점증적 예산(In crementalBudg eting) 등 다섯 가지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켜 나가는 것으로 점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산의 증감을 신축성 있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취약점 때문에 품목별 예산은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을 프로그램 활동이나 성과 혹은 목표들과 연계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불충분한 도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적인 예산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예산체계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단 위원가를 계산하여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통제를 하기 쉽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예산체계의 핵심적 특징은 개별 지출 항목을 조직활동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업단위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사업단위를 정하는 것과 비용 계산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행단위에서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회복지 조직에서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반 대안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의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 ․ 분석하여 최적의 것을 선택한다.
이 예산체계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장기적 계획을 뒷받침할 재정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 예산체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1/현재의 사업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2/현재의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하여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가이다.
의사결정 단위의 분석 : 각 결정 단위에서는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대안을 3가지 정도 개발한다.
이러한 대안은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대안들과 비교하여 예산분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문서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사결정 단위의 목표, 활동, 비용과 편익, 업무량, 업무 측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업무수행의 예상 결과(효과)(각 대안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등을 분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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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업, 체계, 단위, 목표, 성, 조직, 활동, 성과, 대안, 효과, 되어다, 사회, 위, 복지, 의사결정, 품목, 비용, 도입,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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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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