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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의지하고 있는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방임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기까지 그 부작용이 지속되는 인권유린의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접근하는 사람의 학문 영역에 따라 주로 의료적, 법적, 사회복지적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에 나타나는 특별한 증후와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발생이 쉽게 발견되지만,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의 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인권의 한 부분이며 교육은 사회화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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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시대 또는 사회 안에서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적 및 법적 정의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적 개입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아동학대를 유형별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정의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은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예방적 개입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신체에 나타나는 특별한 증후와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발생이 쉽게 발견되지만,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의 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별 학대 구분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그 내용이 상당히 중복적이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어느 한 유형에 국한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중복적인 학대유형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학대 또는 심리적 학대라고도 불리며,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깊은 상처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의미를 언어와 행동으로 폄하하거나 거부하고 경멸적, 위협적 언동을 사용하는 것, 감금행위, 아동을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적 학대란 성인이 자기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성추행에서 성폭행과 성착취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 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리진 경우 등이 있으며, 교육적 방임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신고의무자들이 스스로 신고의무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이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고의무자에 대한 양성교육과정 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즉시 신고하여 아동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우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저, 윤성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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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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