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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달 모형이 정책 집행의 합리 모형인 반면, 하의 상달 모형은 정책 집행의 점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의료보험 정책의 시행과의약분업 정책의 도입(1981-1982년)과의약분업 정책 사례(1999-2001년)를 통해서 하의 상달 모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의 사용과 소비행태를 규제하고, 의료보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의약분업 문제가 선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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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의료보험 정책의 시행과의약분업 정책의 도입(1981-1982년)과의약분업 정책 사례(1999-2001년)를 통해서 하의 상달 모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1990년부터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국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서구식의 엄격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정책안을 보건사회부에 제시하였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의 사용과 소비행태를 규제하고, 의료보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의약분업 문제가 선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설계 당시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책이 해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이 달랐다.
정책 형성단계에서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에 관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은 첨예하게 충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냉동․냉장 ․차광․항암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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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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