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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I.정책 수단의 개념
II. 정책 수단의 종류
이러한 3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설득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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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정책 수단의 개념
정책수단(policyinstruments), 정책도구(policytools), 또는 통치도구(governinginst ruments)란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한편 Howlett&Ramesh는 정책수단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수단 또는 장치(meansordevices)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3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설득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도덕적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
Vedu ng은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책도구가 이러한 세 유형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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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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