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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이명박정부 환경갈등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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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환경갈등 현황과 전망
서론
평소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0~90%를 차지하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다. 예상대로 이명박정부는 줄기차게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현대버전이지만 형식은 삼성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개발, 경인운하 개발, 국립공원 개발, 수도권 상수원과 그린벨트 개발, 원자력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정책들이 녹색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자감세는 녹색감세, 청년실업은 녹색실업, 보수언론이 녹색언론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다.
정부가 당사자인 공공갈등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갈등관리 방식은 5가지가 있다. 첫째, 갈등이 있어도 모른척하거나 회피한다. 둘째, 반대의 힘이 정부보다 강할 때는 양보한다. 셋째, 반대의 힘이 정부보다 약할 때는 밀어붙인다. 넷째, 반대의 힘이 정부와 비슷할 때는 타협한다. 다섯째, 정부와 반대세력이 협력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이명박정부는 갈등이 있어도 모른척하거나, 반대의 힘이 정부보다 강할 때는 양보했다가, 반대의 힘이 약해지면 밀어붙이는 첫째, 둘째, 셋째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와 네티즌을 구속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는 원천봉쇄하며 정부가 가진 힘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3년 9개월 동안에도 이 방식이 계속 유효할까
내용적 갈등, 절차적 갈등, 리더십 갈등을 갈등의 3요소라고 한다.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이 3가지가 상호작용하며 잠재기, 표출기, 심화기, 해결기, 사후관리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것을 갈등의 5단계라고 한다. 또 갈등의 성격에 따라 사실관계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갈등, 타협이 불가능한 가치관의 갈등, 타협이 가능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글은 이명박정부 임기 중에 발생했거나 잠재하고 있는 환경갈등들을 갈등의 3요소와 5단계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전망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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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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