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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사회복지] 고려시대 구빈제도-재해구제 사업(재면사업, 은면사업, 4궁 보호, 납속보관사업)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고려시대 구빈제도-재해구제 사업
이러한 은면 사업은 국가의 경사 때뿐만 아니라 왕이 승하한다
이렇게 볼 때 고려시대 역대를 통하여 대민진휼책으로 가장 빈번히 행해진 것으로는 바로 은면사업일 것이다.
그 당시 이러한 사업 이 행해지게 된 동기로서 원나라가 고려에 대하여 공납을 과중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부족한 국고를 보충키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채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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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사회복지] 고려시대 구빈제도-재해구제 사업(재면사업, 은면사업, 4궁 보호, 납속보관사업)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고려시대 구빈제도-재해구제 사업
재면 시법은 이재민들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곡의 반납을 면제하며 경범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말하였으니 처음으로 성종 7년(988)에 재면법을 정하였다.
은면사업은 개국이나 왕의 즉위 혹은 지방 순행, 국가의 경사, 전란 후 또는 기타 적절한 기회에 왕의 은혜로서 조세, 부역, 공물 등 각종 형태의 세금을 빈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면제해준다든지 죄의 처벌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은면사업은 고려시대 역대 군주들이 모두 행한 것으로 사료에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조, 공, 부역을 감하여 주었고, 둘째, 죄를 사하여 주었으며, 셋째, 의인부, 절부, 효자녀 및 환과 고독에 물품뿐만 아니라 훈까지 하사했으며, 넷째, 문무관리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재난시 이재민을 구제하는 것은 긴급조치였지만 재난이 없는 평상시나 또는 응급시를 막론하고 특별한 은전의 보호를 받는 것은 4궁이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역대 군주들은 평상시 특별히 환과 고독 및 폐질자에 대한 진휼보호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지만 주로 재난, 기근, 폐질시 임시방편적으로 구제를 행하였다.
특히 4궁에 속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관의 비용으로 부양을 행하는 한편 그에 속하지 않는 노인까지 도 보호함은 군주의 덕을 중히 여기는 바라하여 군주 스스로 임시은사(恩賜)로서 양로의 정신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승려들이 복전 사상(福田思想)에 의하여 당시 걸식하는 행려자들을 위한 급식보호사법을 행하였으니 직산의 홍경사와 같은 절의 창건은 이러한 목적에서였다고 한다.
그 당시 이러한 사업 이 행해지게 된 동기로서 원나라가 고려에 대하여 공납을 과중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부족한 국고를 보충키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채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말엽에 종주국인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빈민구제 문제에 있어서까지 원나라가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에 이론 것이다. 고려시대 원종 15년(1274)에 원나라 세조는 고려조정에 기근이 극심하였기에 일본 정벌의 목적으로 동경(경주)에 비축하여 두었던 군량미 2만석으로 기민을 진휼케 했던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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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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