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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II.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사 회복지 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사 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공적사회복지서비스와 유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경쟁하게 하여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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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결과란 서비스 이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Glennester(1985)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하여 6가지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정부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는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수립하여 예산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요금 부과는 개인적으로는 수요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게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는 소비계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적사회복지서비스와 유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경쟁하게 하여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 가운데 강요된 소비자나 취약한 소비자 그리고 간접적 소비자인 경우에는 이용료 부과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다.
즉, 강요된 소비자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적 소비자란 의료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와는 달리, 간접적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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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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